미필적 고의 란?

미필적 고의

영화를 보게되면 미필적 고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인데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것이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께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범죄가능성을 인식 혹은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기집에 방화를 했는데, 옆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도 있다는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옆집 사람의 죽음은 고의와 과실 중간에 있는 것이라서 미필적이라는 말을 쓴다고하네요.

이런 미필적 고의는 입증하기 힘들다고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게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는 살인죄가되구요, 인식이 있는 과실일경우에는 과실치사가되어 형이 가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