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 왜 의사들이 집회를 여는 것일까?

문재인 케어

왜 의사들이 집회를 여는 것일까?

 

미국에는 오바마 케어,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케어가 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시위를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었다.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들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이전에 수가부터 보장하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의료보험을 적용했을 때 의사들이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길래 의사들은 시위를 벌이면서 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걸까?

 

우선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서 작은 의사들이 운영하는 동내 의원들이 문을 닫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원가 보상률이 낮아서 병원이 손해를 보는데요. 반대로 비급여인 경우에는 원가 보상율이 높아서 병원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건보재정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급여 축소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기 떄문에 집회를 연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RI나 유전자 검사등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 병원비를 줄일 수 있으나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건 사실이니깐요.

 

이런 시각이 존재한 이유중에는 한의사들에게 외과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환자를 위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큰 병원의 경우에는 타격이 없지만 동내 작은 병원은 충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의사들이 존재하기 떄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의사들이 존재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의사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전에 의료분업에서도 약사와 의사들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재정마련을 할 수 있다고 문재인 케어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바닥이 날거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두번째는 의료보험비가 오를 거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의료보험을 내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크게 오를 일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축해둔 재정도 충분하고 한꺼번에 30조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민간 보험의 의료 실비의 경우에 3만원에서 나이가 들면 10만원이 넘어가버리기도 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된다고 하면 민간 손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들지 못한 15%정도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것이라는 것이며, 문재인 케어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보장 범위를 변경한다는 것이라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63%인데요. OECD 중에서 낮은 수준이랍니다. 보통 OECD가입국에서는 80%정도 보장을 하는데요. 문재인 케어에서는 5년에 걸처서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랍니다. 물론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장정도로 이야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